1. 이 글을 쓰게 된 이유.
지금까지 법적인 문제는 겪을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해왔던 업무도 법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잘 체계화되어있는 회사에서 해왔던 터라 사내 규칙만 잘 지킨다면 법을 어길 일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돈도 떼먹은 적도 없습니다.
싸움이나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 상대하며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면서 겪어보니 생각보다 법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2. 소송이 두렵다.
우리는 소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집니다. 식은땀도 나고,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도대체 저 두 글자 단어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흔히들 "법대로 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진짜 법으로 해결하는 일은 경찰서를 가는 일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각종 보험 가입,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는 전문 인력이 있으니 더욱 혼자 접할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일로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회사로 문제를 처리 받아야 하는데 상대가 차일 피일 미룬다거나(금전적인 문제 등),
내가 깜빡 놓치고 제때 처리하지 못하였더니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법적으로 처리를 하라고 통보(소장)가 오거나 등
생각보다 사소한 이유로 소송이라는 부분을 직간접 적으로 겪어보셨을 겁니다.
다만,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도 잘 모를뿐더러 어려운 법률 용어들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를 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마치 내가 큰 죄를 지은 마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본인의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대응하지 못해 부담하지 않아야 할 피해 보상을 하거나, 실제로 본인이 처리해야 할 부담보다 더 큰 금액 등으로 지불을 해야 하는 등 손해를 감수하고 "인생 공부하였다."라는 자기 위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 나 홀로 소송 하기.
친구를 믿고 5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도통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법대로 하기 위해 변호사를 쓰자니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 홀로 소송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작게는 개인 거래 마켓에서 구매한 물건이 사기는 아닌데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 하고는 달라 환불을 요구했는데 상대가 환불을 거부해서 단돈 1~2만 원인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보았고,
크게는 상가나 집을 구매했는데 인테리어가 잘못되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개인 대 개인사업자로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법은 공평합니다.
다만 그 공평함이 단순히 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에서 결론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조리 있게 전후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상대가 제출하는 자료에 어떻게 반박하는지에 따라 결정 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아무 뒷받침(증거) 없이 그냥 내 상황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설득력이 없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고 맙니다.
소송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다룰 내용은 '소액' 민사 소송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확실하게 이기고 싶다거나,
고액(3천만 원 초과) 건, 형사 사건 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렵고 겁이 나서 시작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방법을 제시해 드리기 위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준비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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